 |
| ▲ 사진출처=국회 |
다만 KF-X 사업이 지난 4월 미국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업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날 예산안 심사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미국 측의 기술이전 거부에 따른 KF-X 사업 대책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전날 예산 소위에서 KF-X 사업 예산 통과 조건으로 사업 차질을 빚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오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문책론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 직후 KF-X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기한 내 성공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KF-X사업 실패에 대한 문책론을 거부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