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 요구
고도제한 철폐와 현실적 조정의 필요성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균형 잡힌 부산의 발전을 위한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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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원도심 중의 한 곳인 동구 수정동 산복도로 일대 전경. 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택이 무질서하게 빼곡히 들어차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맹화찬 기자] 부산 원도심 주민들의 '부산시 고도제한 시책'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부산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의회는 28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원도심 4개 구 의회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 요구 ▲고도제한 철폐와 현실적 조정의 필요성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균형 잡힌 부산의 발전을 위한 결단 촉구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원도심 4개 구 의회는 성명을 통해 "부산 원도심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수십 년간 부산 원도심은 굳건한 고도제한 규제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생활의 질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부산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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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전경. 동구의회 제공 |
4개 구 의회는 이어 "부산시의 고도제한 규정은 1972년에 설정된 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도시 환경과 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의 대청동과 보수동, 그리고 영주동, 서구의 아미산 일대, 동구의 망양로 일대, 영도구의 태종대 등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세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고도제한 규정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을 가로막음으로써 원도심의 개발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이는 자녀들과 함께 원도심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도시를 떠나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원도심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철폐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절규하다시피 호소했다.
4개 구 의회는 '부산시는 원도심의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등 4개항의 결의사항을 복창한 뒤 합동기자회견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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