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최근 3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2년 전체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정이 51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892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 20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로 내년에는 원산지검증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28일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협정 발요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EU는 협정 발효 이듬해인 2012년 간접검증이 460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2822건(513%)으로 급증했으며 미국 또한 협정이 발효된 2012년 69건에 그친 직접검증이 2014년 482건으로 6배 가량 늘어났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해관은 우리와 달리 수입통관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경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 중국 수출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해소와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9개 세관에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필요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련 상담을 요청해 수출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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