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이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 고속도로 중 단 한 곳만 제외하고 교통량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의 경우 수요예측 대비 평균 이용률이 12%에 불과해 정부가 허술한 검증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 포함) 노선별 수요예측 및 통행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요예측 대비 평균 이용률은 66% 불과하고 팽택제천선 평택~안성구간(이용률 93%) 1곳을 제외하고는 예측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노선은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한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으로 하루 6만 1131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7267대로 12%의 이용률을 보였다.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 이용률은 22%,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구간 이용률은 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구간’과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 두 곳은 교통 수요보다 이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은 하루 1만 1965대를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2만 2871대로 초과이용률 191%를 나타내며 분석 구간 중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했다.

30개의 고속도로 노선의 총 건설비는 45조 3069억원 중 국고 투자액은 총 34조 2809억원으로 대부분 노선에 발생한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조 260억원이 투입된 민자도로 또한 수요예측과 다른 실제 통행량으로 인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데 쓰인 세금만 4조 787억원에 달했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사업예측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해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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