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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순 의원. |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신기술 운영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신기술의 28.6%,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신기술의 32.1% 등 인증 받은 465개의 기술 가운데 29.7%인 138개는 실적이 없었다.
신기술로 지정받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가점, 참가자격 완화, 적격심사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기술 적용공사 7892건 중 45%에 이르는 3532건이 혜택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금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신기술의 41.3%인 192개의 기술은 10억원 미만의 소형규모 계약실적을 남겼고. 61.5%인 286개의 기술은 10건 이하의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다.
특히 2012년 신기술 1건당 평균 16.6건이 적용돼 금액으로는 27억 6000만원의 공사금액 수주를 했지만 2014년은 신기술 1건당 평균 12.1건, 금액으로는 22억 9000만원의 공사금액 수주로 각각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환경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환경신기술의 적용건수나 공사금액이 하락하고 있다”며 “환경신기술이 다양한 공사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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