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유지 도와…대북 제재 동참 절실
남북경협기금 보험 활용 입주기업 도울 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방송 화면 캡쳐.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 없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단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이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다”며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남북경협기금 보험을 활용해 투자금의 90%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는 물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아울러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입장과 함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과 노동 4법, 서비스발전법 등 쟁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