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의원 “정부지원금에도 시비 지원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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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구룡초등학교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라안일 기자.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서울시가 지상버스도입을 미루며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제26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저상버스도입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운행버스의 2분의1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돼 있고 서울시 조례는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총 2622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7485대 중 광역버스 250대를 제외한 7235대의 50%인 3618대를 도입해야 하나 전체대수의 36.2%에 그쳤다. 목표대비 996대가 부족한 실정.
강감창 의원은 이는 조례위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서울시의 무능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당초 서울시의 저상버스 50% 도입 목표 시한은 ‘13년말 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장이 시한을 ’15년까지 연기하는 개정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으나 또다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대당 1억원(국비 40%, 시비 60%) 수준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국비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도입목표이상으로 지원했지만 시가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액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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