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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민생119본부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 사진제공 포커스뉴스. |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영세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3%P~0.7%P,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p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카드 가맹점은 연간 6700억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 0.7%p 인하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 4800억원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와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도 동시 인하할 것을 결정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는 0.5%p, 국세납부 수수료는 0.2%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하로 약 7000여억원 가량의 이익이 줄어드는 신용카드 회사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등으로 행정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익 감소의 일부분을 보충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형태 결제 시스템 활용방안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 차등 책정 ▲신용카드사 손해 보전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을 돌아보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금융 개혁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전체 가맹점에 연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 119 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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