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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산 증가율 도내 최고…재정 파탄난 지자체 맞나?

최원만 / 기사승인 : 2015-03-03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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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조4500억 10년간 2배 증가
교육투자로 인구유입 유도…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경.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화성시 곳간을 채우고 있다.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화성시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2005년 7500억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2008년과 2010년 재정파탄으로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한 성과다.


이같은 성과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고양시와 용인시의 예산은 각각 1조4700억과 1조4600억원으로 화성시보다 100~200억원 많다. 인구 100만명 안팎의 도시인 고양, 용인과 화성간의 예산 격차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인구수가 많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화성시 예산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예산이 2조원대가 넘는 성남시와 수원시를 포함해도 화성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예산 순위 탑클래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100만명에 가까운 도시를 제외하면 가장 앞에 이름을 올리는 지자체가 바로 화성이다.

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평택시와 비교해도 화성의 예산 성장률은 눈부시다. 평택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무역항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속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시의 올해 예산은 1조원을 돌파했다. 2005년 6900억원에 비하면 3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7000억원 이상 증가한 화성에 비하면 부족한 수치다.


화성시의 가파른 예산 증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지방재정교부금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과 지난 민선4기 일어난 재정파탄을 슬기롭게 해쳐나온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화성시는 민선4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5000억을 넘어가자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했다. 결국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재정파탄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급여가 동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단체장이 채인석 시장으로 교체되고 일신하는 면모를 보여줬다. 

재정파탄에 이르렀던 시의 부채는 채 시장이 집권한지 2년 만에 거의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채 시장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행사를 취소했으며 불필요한 언론홍보비도 모두 삭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화성시 부활을 이끌었다.  

부채를 청산하고 일어선 자신감은 오랫동안 물밑으로 진행되어 왔던 수원‧오산‧화성의 통합조차 거부하고 스스로 자립해 남겠다는 자존감으로 이어졌다. 

또한 인구수가 2배 차이 나는 고양, 용인과 비슷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동탄신도시 등의 개발이익금이 시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화성 서부를 중심으로 한 송산신도시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교육투자로 인구유입 유도…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

화성시는 급격한 성장으로 얻은 이익을 교육에 투자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학교시설 현대화는 물론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과밀학급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교 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하면서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융복합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채인석 시장의 공격적인 교육투자에 대해 오히려 교육청이 자제를 당부할 정도다.

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역개발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0만명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면 1년 예산은 가뿐히 2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순위에 있어서도 도내 시·군 가운데 성남, 수원과 함께 3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화성시는 가히 경기도 성장의 동력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만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고민도 깊다. 화성동부의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자본집중현상은 사회기반시설의 쏠림현상을 유발한다. 공동화가 진행 중인 화성서부는 병원 등과 같은 시설들이 빠져나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도 자본의 일방적인 쏠림현상을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사박물관 송산 유치, 프로야구 2군 리그 유치 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때문에 화성 서부에 진행되었던 유니버설스튜디오사업(USKR)이 좌초는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USKR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서부 또한 동부 못지않은 호재를 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가 USKR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USKR 사업마저 성공을 거둔다면 화성시가 경기도를 넘어 동북아 최대의 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 화성시가 말하는 ‘길이 열리는 도시’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퍼즐이 USKR 사업인 셈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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