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무상교육 및 학교신설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전시교육청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3일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교육위원회, 유성3)은 대전교육청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무상보육 및 학교 신설 예산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의 대부분이 반영되는 대전교육청 제1차 추경(안)에서 예산총액은 1조 7152억원으로 3년 전인 2012년 제1차 추경에 비해 1272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정 의원은 추경안 가운데 1346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2012년에 없던 지방교육채를 2013년 196억원, 2014년 122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교원 명퇴수장 346억원, 학교 신증설 410억원, 교육환경개선 407억원, 부상보육 140억원 등 총 1346억원의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급격히 늘어났다.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의 지방교육채 비중도 2012년 0.0%, 2013년 1.2%, 2014년 0.8%에서 2015년 7.8%로 급격히 높아졌다.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대전교육청의 전체 지방교육채는 2015년말 기준으로 모두 2345억원에 이른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을 감안하면 5년간 매년 이자만 82억원, 5년 후 원금을 포함해 매년 316억원을 상환해야 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방교육채는 매년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대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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