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역량 재정비해 체제전복 세력 원천봉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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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2일) 제41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룩했지만 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이러한 외적인 성장이나 국가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과제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공안역량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신병, 사건처리, 형 집행 등 검찰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되 자세는 낮춰야 한다”며, “사법에는 필연적으로 반대 당사자가 있으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장은 “항상 혁신해 검찰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개개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며 최고의 사정기관으로 청렴한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집에 난 작은 틈으로 인해 집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듯이 개개 구성원의 작은 일탈도 조직에는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앞서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0월30일 청와대의 내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41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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