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남원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 활동 전개
정부에서 배제한 예산…총선 앞둔 국회, 밀어붙이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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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미래전략산업으로써의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을 추진하며 남원시는 1단계 사업에 국비 10억 원과 도비 20억 원, 2단계 사업에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억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을 위해 국비 20억 원을 신청했지만 ‘신규사업 억제’를 이유로 정부 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환주 남원시장은 오늘(8일) 국회를 찾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남원시의 기대대로 국비확보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남원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이환주 시장이 국회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의원들이다. 여기에 남원을 지역구로 하는 강동원 의원은 정작 빠져 있다.
강 의원이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이 아닌 만큼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이웃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줄지 미지수다.
이들 의원들이 내년 총선 및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 하더라도 일단 정부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은 예산을 선거를 앞둔 지역구 의원들이 선심성·졸속 처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 예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원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를 대응하기 위해 국회 상주반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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