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통한 경제구조 자체의 개혁만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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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14일) 지난 13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행협박에 못 이겨 합의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억지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은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사정위원회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해서야 생산적인 사회적대타협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삼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자체의 개혁만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협박에 못 이겨 한 원론적 수준의 이번 합의를 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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