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88억 원 발행 계획 속 재정 부담·지원 형평성 지적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원 기준의 형평성을 점검하고, 진정한 청년 자립을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구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조달 계획과 예산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구가 지방채 88억 원 발행과 이에 따른 이자 11억 원을 부담할 계획인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신규 지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방채 상환 부담과 다른 주민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청년은 24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득·재산 기준 없이 특정 연령과 장기 거주요건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정 악화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청년 세대 간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회성 현금 지원 대신 취업·직무교육, 자격 취득과 일자리 연계, 청년 공간 및 주거·심리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오래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검토하고, 어려움이 큰 청년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확한 지원 기준과 성과 평가, 의회 보고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끝으로 “우리의 예산은 오늘의 지원과 내일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이 한 살 차이로 기회에서 멀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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