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의문 통해 정부에 조속 이전 촉구

▲22일 세종시의회에서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왼쪽부터)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조속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에 이어 충청권 시·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세종시 의회 임상전 의장은 22일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결의문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만 이전을 잠정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500만 충청민과 20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부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라”며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22일 세종시의회 앞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단과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충청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며 “충청권은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는 행자부의 움직임을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규정하고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잔류할 6개 부처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신설부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우리 충청인의 뜻을 결집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향후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 주변에서 상경 투쟁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동결의문 전문.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단 공동결의문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된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만 이전을 잠정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500만 충청민과 20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건설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500만 충청민과 4개 광역 시·도 의장단(대전+세종+충북+충남)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고시 할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 고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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