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상인, 고객과 정부가 상호 소통 통해 시대변화 반영한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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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이정현 의원 블로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오늘(14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의 2013년 월평균 임대료는 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사업 등 국가예산 사업을 실시하면서 상점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료는 상승한 반면 전체 전통시장 1502개 중 22.2%인 333개 시장의 상권 활성화 정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은 시장도 234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정부의 국비지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전체 전통시장의 22.2%에 달하는 시장에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급등해 임차상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상권의 활성화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이 333개나 되는 만큼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의 요구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도 진화해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고객과 상인, 고객과 정부가 상호 소통을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전통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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