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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유성구청장이 12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지역 학교무상급식지원비가 전국평균단가에 비해 낮다며 전국평균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불량급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지원비를 전국평균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태정 구청장은 12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불량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허 구청장에 따르면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지원비 중 식품비는 1인당 1865원으로 전국평균수준인 2142원에 비해 300원 가량 적었다.
그는 급식지원비 인상과 함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최근 불거진 불량급식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은 “불량급식 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지원 단가에 있다”며, “대전시 단가는 2570원으로 이중 식료품비로 사용되는 금액은 1865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 2142원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료품비는 양질의 급식이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전국평균준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구청장은 교육청의 분담률 현실화와 지자체의 동참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재원 분담률은 30%로 전국 교육청 평균 분담률 52%에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의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교육청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단계적인 부담률 상승을 위해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급식은 본질적으로 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자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교육청은 급식비 현실화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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