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복지재정 줄이는 것은 한계”
“소득세 인상 및 법인세 정상화 우선 시작해야 복지재정 확충·일자리 창출 가능”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9일) “복지재정 확보와 국가재정 균형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나 그 전에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을 우선 시작해야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문제가 극에 달했고, 사회안전망 보장도 안 된 상황에서 복지재정을 더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제성장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있어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정상화 등을 우선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은 그 사회의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등에 마땅히 공동 책임이 있다”며, “이제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또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자신이 다 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하도록 기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조세정책을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함께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의 균형, 양극화 해소, 복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법인세 정상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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