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용주 기자]탄핵정국으로 국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후폭풍 등의 위기예방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1997년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수출·소비·투자의 트리플 추락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신 행정부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시장국 자금유출 증가,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건국대 특임교수)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1984년 남미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을 계기로 2017년 신흥시장국에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위원은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8년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두 번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국정공백 등 정치적 요인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 국정공백 사태로 인해 외환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정공백이 심화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미국 새 행정부 등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오 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위험가구도 급증하는 등 은행위기(Banking crisi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기 발생 시 내국인의 자본유출과 한국기업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1500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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