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1월 1일 특허법원 관할 집중 관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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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대전 호텔누보스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식재산포럼에서 신진균 특허심판원장, 김인식 시의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권선택 시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대전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23일 오후 4시 대전 서구 둔산동 호텔누보스타 5층 그랜드볼룸에서 ‘세계 특허허브도시를 위한 대전의 미래 혁신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인식 대전시의장, 이상민 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대전 유성), 강영호 특허법원장, 신진균 특허심판원장, 한규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섭 대전시의원, 박창희 대전변리사협의회장, 박진하 특허허브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이석봉 대덕넷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에서 “과학도시 대전이 세계적인 지식재산 허브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한국특허정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이언스센터, 대덕연구단지, 지식의 전당, 카이스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가 잘 조성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허브도시가 대전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12년 만에 관련법 국회통과로 오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특허소송의 큰 획을 긋는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관할집중 관계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허브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열띤 토론장을 마련한 것이다.
특허법원 관할집중은 지식재산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제2심 항소심을 대전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하고 소송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으로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상지 KAIST 연구교수의 ‘세계 특허허브도시를 위한 대전의 미래혁신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특허법원 판사, 대전변리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패널들이 주제에 대한 미래 혁신적 전략 모색을 위해 토론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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