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상·이주를 돕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잇달아 진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한 관문을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을 꾸준히 설득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 이주민 세제혜택 유지 위한 법령 개정 성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용인특례시가 요청한 국가산단 이주민 세제혜택 유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수용될 토지는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용인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과세 축소는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구윤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고, 별도 채널을 통해 직접 취지를 설명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경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에도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요구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3월 2일 시행)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채권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각각 5%포인트 확대됐다.

■ 반도체고속도로·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 ‘청신호’

용인특례시의 교통망 확충 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사업도 같은 절차를 통과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삼·이동·남사 지역을 잇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라며 ▲용인~충주 고속도로 ▲용인~성남 고속도로 ▲반도체고속도로 등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용인~충주 고속도로(총연장 55km, 왕복 4차로)는 롯데건설이 추진하며, 포천~세종·영동·중부·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계된다. 개통 시 모현·포곡에서 원삼·백암까지의 이동시간이 20~30분 단축될 전망이다.

반도체고속도로(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는 화성 양감면에서 용인 남사·이동·원삼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연결되며, 경부·중부 고속도로를 잇는 핵심 산업도로가 된다.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동용인IC’ 신설·JTX 추진 등 광역 교통망 확대

포천~세종 고속도로 용인 구간에는 북용인IC, 남용인IC에 이어 ‘동용인IC’ 신설이 확정됐다. 양지면과 고림동 사이에 위치한 동용인IC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936억 원은 용인국제물류4.0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가 8월 착수됐다.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청주국제공항을 거쳐 오송역을 잇는 135km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7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0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업이 실현되면 용인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서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계될 전망이며, 잠실·청주공항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종사자들의 교통편익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주요 사업들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상일 시장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설득과 공직자들의 실무 대응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통망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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