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방지 위해 사병 아닌, 정예 병력만 이동”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안 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 막지 않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보안컨설팅 결과 北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흔적 발견되지 않아”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 통해 모두 근거 없다 밝혀져”
“부정선거 되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 조직적 가담 △보안관제시스템 불능상태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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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적 성향을 가진 유튜버인 알려진 유튜브방송 ‘고성국tv’ 대표인 고성국씨는 11일 방송을 통해 한 일간지의 사설을 인용하며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지금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이 방송 다음 날인 12일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듯한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라는 요지의 긴급담화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MBC 특집뉴스 화면 캡처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갑작스런 긴급 담화를 통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 중앙선관위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그렇게 허술한 선거관리시스템이 어디 있느냐”라고 12일 밝혀 국민적 분노만 더욱 키우고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녹화방송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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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선관위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JTBC 특집뉴스룸 화면 캡처 |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 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익일 오전)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짜 계엄을 계획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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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안내 간판 전경.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도중 선관위의 부정선거의혹 제기와 관련해 “(윤석열)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규탄했다. KBS 특집뉴스 화면 캡처 |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분노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운영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선관위의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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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밤 10시 40분경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계엄군 패거리가 한 핵심사무실에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추정되는 설비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 이들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들을 불법으로 감금한 뒤 촬영도 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아직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위해 현장에 있던 부하 지휘관들과 ‘전기를 끊어야 하나, 공포탄을 쏘아야 하나, 상황이 어떤가’라는 점을 논의했다”라고 양심고백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난 10일 국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2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선관위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담화 속 주장에 대해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한 후 22대 총선 전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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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성향의 유튜브방송인 ‘고성국tv’ 대표 고성국씨는 한 방송에서 “선관위는 ‘우리는 헌법기관이야, 너희들이 어디 감히…, 거부를 해왔어요’라는 요지의 방송을 하고 있는 장면. JTBC 특집뉴스 화면 캡처 |
선관위는 이어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특히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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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대표 및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체포 지시는 말이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묵살하고 밑에 전달을 안 했다. 역사의 판단을 받는다는 각오로 진실을 말했다”라고 밝혔다. MBC 특집뉴스 화면 캡처 |
선관위는 또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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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安家)' 전경.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지난 3일 오후 내란을 야기한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사전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해 “국회의원들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조 청장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군은 물론 경찰 수뇌부와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BC 특집뉴스 화면 캡처 |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의 '안가(安家)'에서 지난 3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사전 지시를 내린 사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 12일 확인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조 청장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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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와 관련, "내란행위를 자백하는 담화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긴급소집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MBC 특집뉴스데스트 화면 캡처 |
그러나 조 청장은 “이 지시를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밑으로 하달하지 하달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군은 물론 경찰 수뇌부와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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