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한계 속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부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 함께 2027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건의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송군의 핵심 현안인 국립교정타운 조성사업 유치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2건의 당면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 월매무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027년도 국비 건의사업 18건의 추진 필요성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부담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어촌의 경우 자체 재정만으로는 지속적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분담해야 정책의 지속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비 부담이 큰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송군이 국비 비율 상향을 공식 건의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 확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경희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송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이 2027년도 국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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