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보안관 사법권 부여 위한 법 개정 건의 계획 밝혀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과 함께 2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불법 집회 대응에 힘쓰는 경찰과 지하철보안관, 역무 직원을 격려하고자 ‘폭염·온열질환 대비 지원 물품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측에서 마해근 영업본부장이, 노동조합 측에서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송민석 역무본부장이 참석해, 현장 인력 140여 명에게 아이스크림 등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시의원도 함께 자리해 불법 집회 대응 인력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의원은 지난 5월에도 불법 시위 현장을 찾아 시위 단체에 수차례 해산을 권고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철도안전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호선 시청역은 매주 화요일 특정 장애인 단체가 불법 시위를 벌이는 장소로, 지하철보안관과 경찰 등이 방검복과 안전방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폭염 속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3호선 경복궁역 등에서도 무단 선전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력해 불법 집회 발생 시 퇴거 요청과 이례 상황 대응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하철보안관은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현장에서의 직접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와 문 시의원 등은 향후 국회를 대상으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지하철보안관의 제한적 사법권 부여를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지하철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경찰과 보안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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