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고향을 잃은 거죠. 북한 사람들은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대대로 고향을 못 찾아가는 실향민이 됐습니다” 

오는 설날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댐이 생기며 고향이 물속에 잠긴 수몰민들이다. 이들은 매년 명절이면 고향 근처 망향정에 모여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달랜다.

댐 주변 지역의 주민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겉돌고 있다. 지역민들은 댐 주변이 겪는 각종 피해와 지역 낙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자 수몰지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몰지역에 포함된 달산면 300여 가구 500여 주민들은 9일 영덕군청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갖고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달산댐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현재 건설 중인 지품면 속곡댐을 농업용수 목적에서 식수로 전환시키거나 오십천에 취수보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요구하며 사업철회를 주장했다.

영양댐 건설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4일 영양군청 앞 광장에서는 영양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 50여명이 각종 피해를 주장하며 댐 건설 반대 집회를 가졌다. 

영양댐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잦은 안개와 서리로 농산물 감소와 주민건강 위협, 천혜 자연경관을 보호해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수익 창출, 대부분 고령 인구로 고향땅을 등지면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영양댐 건설을 반대했다. 

150만 광주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전남 화순군 동복댐 주변 정비사업은 10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01년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동복댐 인근 주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에 수차례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985년 준공된 동복댐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댐 건설로 화순군 이서·북·동복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인근 189㎢에 사는 주민들은 수년 동안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극심…정부지원 쥐꼬리 

댐 건설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댐 주변지역은 환경보존을 위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가 하락이나 소득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댐으로 인한 수몰 이주민 발생과 과세대상 토지 상실에 따른 지방세 감소, 교통 불편 초래,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주민 기관지·천식 질환 유발 등은 물론 오지로 전락하면서 공동화현상마저 일어난다. 

실제로 강원 춘천 북산면의 경우 소양강댐 건설 전인 1968년에는 인구가 9906명이었으나 40년만에 인구가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지원사업은 마을회관을 신·증축하고 약간의 보상금과 생활개선 사업을 벌이는 게 고작이다. 

전문가들은 댐 인근 주민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춘천, 횡성 등 전국 18개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출범을 주목하는 이유다. 전국 19곳 댐소재지 가운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18곳 지자체들은 10일 경북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들 지자체는 댐 때문에 안개가 잦고 지역개발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댐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매년 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실무 모임을 연다. 

이들은 댐 치수능력 증대시 정비사업비 추가 지원, 지원사업 범위 확대와 사업비 상향 조정을 통한 댐 하류지역 주민 지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개선 등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댐과 호수 주변지역에 다양한 스포츠, 레저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지역민에게 열려있는 댐으로, 미국은 레저기능을 댐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와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금, 노인복지, 자녀 등록금 지원 등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지원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종합 = 박형재·이창재 기자 news34567·LCJ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