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성년의 날 등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기념일이 몰려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족 간 대화 부재, 높은 이혼율, 자녀 학대 등 가정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6일 ‘2010~2035 장래가구 추계’를 발표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가 점차 해체되면서 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 수는 2010년 1735만9000가구에서 2035년 2226만1000가구로 늘어난다. 인구 증가율이 203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1인 가구, 부부 가구 등 가구 분화와 해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결혼 기피와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자의 증가 등의 이유로 2035년에는 100가구 중 34가구가 혼자 살 것으로 예측했다. 2인 가구를 합하면 절반 이상인 68.3%가 1·2인 가구로 구성된다. 1·2인 가구는 2010년 현재 835만5000가구에서 2035년 1520만7000가구로 증가한다. 

가구원수별 가구는 2000년까지 4인, 3인, 2인, 1인 순에서 2010년 2인, 1인, 4인, 3인 순으로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1인, 2인, 3인, 4인 순으로 변해 가족해체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인 가구는 이후에도 연평균 13만9000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가구는 2010년 308만7000가구에서 2035년 902만5000가구로 2.9배, 75세 이상 가구는 3.8배 증가한다. 75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는 2010년 48만4000가구에서 2035년 210만5000가구로 4.3배 늘어난다.  현재 1인 가구는 30대(19.3%)가 가장 많지만 2035년에는 70대(19.8%)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구주의 연령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0년 48.8세에서 2035년 60.92세로 급상승한다. 

저출산도 가족해체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가족해체는 사회구성원의 결속감과 소속감을 떨어뜨려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자살률과 범죄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족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출산정책이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의 육아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랑은 “OK” 결혼은 “NO”
가정 있지만 대화는 “NO”
무너져 가는 가정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학교폭력, 생명경시, 자녀 확대 등 가정위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발달 대화 ‘실종’ 

가정이 삭막해지고 있다. 가족 간 대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맞벌이와 가사 노동으로, 아이들은 늘어나는 학원교습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기기 발달이 가져온 개인주의 생활방식의 확산은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가족간 대화단절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들은 부모 형제와 함께 있어도 스마트폰에 시선을 둔 채 누군가와 글을 주고받는다. 가족 간 대화를 나눌 때조차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마치 앞에 아무도 없는 거처럼 행동한다. 일부 가정은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식사도 따로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아버지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청소년 관련 통계를 보면 매일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2.1%로 가장 많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8%에 달했다. 

반면 어머니와는 절반가량이 하루 평균 한 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답했고 30분 미만이라는 답변은 22.4%에 그쳤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048명을 대상으로 ‘가족간 대화 시간’에 관해 조사한 결과 가족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가족과의 대화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보통이다(50.2%)’라고 답했고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27%, ‘잘 이뤄진다’고 답한 사람은 22.8%였다. 

결혼유무와 성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기혼 남성은 자녀와의 대화(42.9%)를 어려워했고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대화(47.7%)가 힘들다고 답했다.

남녀 직장인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1시간 내외가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간 대화 시간을 설문한 결과, 30분 미만이 39.3%, 1시간은 40.7%로 나타났고, 2시간 이상은 20%에 그쳤다.

결혼기피·고령화…가족해체 심화

결혼 기피 및 늦은 결혼과 고령화가 가정해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20대에 결혼하는 미혼 남녀를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혼인·이혼통계’와 ‘최근 30년간 초혼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1.9세, 여자는 29.1세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평균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 상승했다. 늦은 결혼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족해체도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도 문제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는 34.2%로 평균(23.9%)을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와 인구 패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65세 1인 가구 비중이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는 미혼·이혼·사별로 고령층에서 ‘분리형’ 가구 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세대 이상의 가구도 감소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독거노인들이 숨을 거둔지 몇 달 뒤에 발견되는 고립사 또는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들이 신병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홀로 살면서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육아문제 개선 절실

주택과 육아문제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 차원을 넘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초혼연령의 상승 등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과다 혼수비용과 함께 주택, 육아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주택문제다. 다수의 신혼부부들이 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다. 하지만 높은 대출 이자와 월세는 과다 생활비 지출로 이어져 빚 갚기에 바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낳기는 뒷전이다. 

국공립 유치원 부족 등 부실한 육아대책도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아이 낳는 것만 독려하고 사실상 보육은 가정에 맡긴 셈이다. 선진국들이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기른다’는 취지와 상반된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4명에 그쳤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60년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국가 발전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학령인구(6~21세)는 959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1만7000명이나 줄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며 2060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488만4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초등학교에서 열린 토요다문화행복학교 필리핀어 교실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부모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차별법·이민청 설치 절실

다문화가족 속으로 곪는다
사회적 인종 편견·기회 불평등…자녀에게 유전 우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문턱을 넘어선지 오래다. 통계청의 ‘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 등록인구는 98만2461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2000년 21만명보다 약5배 증가한 수치다. 

결혼이주여성 등 혼인귀화자, 외국인 자녀,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외국계는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면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 4만4258명에서 2009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5만1154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다문화시민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36.2%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인의 혈통중시 비율은 86.5%로 나타나 폐쇄적인 단일민족중심 문화에 대한 시각을 뚜렷이 보였다. 

수원 오원춘 사건 등 최근 일어난 외국인 범죄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일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반다문화적인 인식이 들어나고 있으며 제노포비아(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에 대한 협오나 배척)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종적 편견을 해소하고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과 ‘이민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수년전부터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종차별법 도입을 추진했으나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사회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각 부처별로 나눠진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민청 설치도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를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하다보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 

우리나라가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대다수 지자체들의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는 우리사회에 빠르게 통합되도록 돕고 자녀출산과 양육,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정책은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되새겨봐야 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등 교과서에 기재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에 부정적인 표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조인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기획팀장은 “국민 모두가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다문화시민성을 갖춘다면 다른 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경? 바라지도 않는다 
대들고… 폭력까지…
교단도 무너져 간다

#1. 부산 금정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자신의 복장상태를 꾸짖는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겼다. 이 과정에서 여교사가 실신해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별다른 외상은 입지 않아 2일 정상 출근했다. A양은 이전에도 불량한 행동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바 있다. 

#2.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에게 일찍 등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학부모가 찾아와 “남의 귀한 자식 무슨 자격으로 혼내나”며 폭언을 했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중심이자 근간인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교사를 추궁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긴 커녕 헛돌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권침해 현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1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87건이다. 

교권 침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287건의 접수 사례 중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115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안전사고 45건(15.7%), 학교폭력 등 피해 42건(14.6%), 신분피해 38건(13.2%) 등의 순이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중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이 65건(5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미한 체벌에 대한 담임교체 요구, 과도한 폭언도 29건에 달해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와의 충돌을 우려해 학생지도를 포기했다. 학교폭력, 흡연, 음주 등 학생들의 탈선이 늘어나는 이유기도 하다. 

교권추락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점도 교육이 흔들린다는 증거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명퇴 신청자는 2009년 2963명, 2010년 3660명, 2011년 421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17명이 학교를 떠난다. 하반기 신청자에 따라 올해 명퇴교원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점이다. 교원명퇴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20년간 교직에 머물면서 교수법 등 노하우를 가진 교사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교권추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교권보호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61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교권 침해사례와 대책이 명시돼 있으며 지역 사회나 언론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는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확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을 처리하고 센터는 상담과 치료, 법적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