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강원 강릉시 옥천동 교보생명 앞에서 강릉시 구정리·여찬리 주민들이 “골프장 건립 등과 관련한 시장의 특혜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이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골프장 난립이 환경파괴,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를 낳으면서 지자체와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은 386곳. 건설 중이거나 착공단계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519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100~150곳이 추가로 건설되면 국내 골프장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 수는 매년 10% 이상 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골프장은 수도권, 강원 지역에 44%(230곳)가 집중돼 있다. 여의도 면적(8.4㎢)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근접성, 최근 경춘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개발압력이 더욱 늘고 있다. 문제는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의 83%가 산지여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골프장 건설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하늘다람쥐, 삵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사는 곳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민·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는다. 생태조사는 대부분 소형업체가 진행하고 명확한 서식지 판단기준이 없어 논란이 항상 뒤따른다. 산지에 짓는 골프장은 환경 파괴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지난 23일 도지사 자문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도내 골프장 조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나섰다. 골프장 난립을 막고자 민·관이 함께 나섰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경춘고속도로 준공을 전후해 지역 내 골프장 건설이 갑자기 늘었다”며 “이로 인해 산림파괴, 집단민원, 마을 공동체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협의회를 발족시켰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 1명과 도 소속 담당급 이상 공무원 6명,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이영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도내 골프장 조성 시 주요쟁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대안을 찾아 도지사에게 정책제안 등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신청이 있으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 산지전용 허가 등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환경청과의 협조를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개발을 전제로 한 평가’에서 ‘보존을 전제로 한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도 20일 환경우수지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 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에는 골프장 입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또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가 자연생태 조사를 추진토록 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골프장의 경우 환경부가 인정서를 주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성 검토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협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명령과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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