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4621만원…미납 112건·769만원
우리 외교관 해외 교통법규 위반도 275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 (의원실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경기 고양시병을 지역구로 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주한외교단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411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외교단 차량에는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2억46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24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998건, 신호위반 439건, 끼어들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3건, 중앙선 침범 40건, 기타 153건 순이었다.

국가별 위반 건수는 미국이 6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299건, 중국 160건, 사우디아라비아 142건, 아랍에미리트(UAE) 137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가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주한외교단 차량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주한공관에 미납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납된 과태료·범칙금은 112건, 769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잠비아가 1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리비아 92만원, 콩고 82만원, 녹색기후기금(GCF) 75만원, 베네수엘라 73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우리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총 275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약 1431만원이다.

위반 유형은 주차위반 118건, 속도위반 116건, 차선위반 17건, 신호위반 8건, 도로표지판 미준수 6건, 안전벨트 미착용 5건, 고속도로 유료구간 의무 미이행 3건, 기타 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이 3건, 2023년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러시아대사관은 2024년 57건, 2025년 26건, 2026년 14건으로 3년 연속 최다 위반 공관으로 집계됐다.

우리 외교단 차량은 미납 사례가 없었지만 전체 275건 가운데 115건의 과태료가 개인 비용이 아닌 공관 예산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헌 의원은 “교통법규 준수는 외교관계의 기본”이라며 “외교적 특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공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우리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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