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무기 전술훈련 진두지휘 “언제 어디서든 목표물 격퇴”
북한, 보름새 탄도미사일 8발-전투기 150대 동시출격 도발위협
윤대통령 “핵무기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한마디로 일축
안보전문가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극단적 친일국방’시각은 근시안적”

▲ 권기환 칼럼니스트.

최근 북한이 최강의 핵무기 전술훈련을 앞세워 전쟁도발의 위협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군사연합훈련을 비난하며 ‘국군의 날’을 전후해 보름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며 공포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열차, 저수지, 바다 등 발사지형을 모두 바꿔가며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최강의 핵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를 향해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방식을 거부하고, 핵무기 실전배치 등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9월 하순 한반도에 조성된 정치 군사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 및 향상시키고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들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을 현장 지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구실로 이틀에 한 번꼴인 8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전 과정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일련의 도발배경에 대해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며 최근 무기의 종류와 발사 장소, 시간 등을 바꿔가며 위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통신은 특히 한-미가 우려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가정한 수중 미사일 발사 장면을 비롯해 핵탄두를 탑재한 것을 가정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열차에서 KN-23을 첫 시험 발사한 북한이 이번에는 저수지에서도 SLBM을 발사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도 예측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북한이 SLBM 발사기술이 한-미 군사당국이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지녔다는 과시이기도 하지만, 잠수함과 열차, 저수지 등 다양한 곳을 SLBM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공할 위력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타격의 지점으로는 한국의 주요 항만과 공군기지 등을 명시했다.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한국의 전 지역을 언제라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실제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명명했다.

실제로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을 향해 4500km를 날아간 중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라며 사실상 괌 등 태평양 상의 미군 기지까지를 공격 목표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접 “이는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이자 명백한 과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핵무기에 대해선 “핵전투무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의 중대한 의무”라며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 이산가족 상봉, 보건협력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훈련 등을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남조선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생존’을 운운하며 비이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노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북한의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은 지난달 9일 방역 관련자들 기념사진을 찍은 이후 31일만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2~8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훈련 참관과 미사일 발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뿐만 아니다. 북한은 이번 전술 핵 훈련에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 훈련을 감행했다. 여기에 대응해 우리 군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다고 설명했다. 미그-29와 수호이-25로 보이는 전투기 수 십대가 날아오르며 표적으로 보이는 산에 포탄을 퍼부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장면도 보여 줬다.

북한이 사상 처음이라고 표현했듯, 전투기 150여 대의 동시 출격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가 수백 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훈련용 전투기를 포함한 상당수의 다른 기종 군용기들이 함께 비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 훈련에서는 신형 공중무기체계 시험발사도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전술핵부대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KBS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전투태세 강화와 실전배치를 선언한 이후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훈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편, 핵전쟁 억제력과 핵전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쟁위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견지하며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앞세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핵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며 “친일행위라는 잘못된 일부 야당의원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책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은 전쟁이 날 것이라는 공포심을 떨치고 의연한 자세로 본연의 일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대통령은 ‘친일 국방’운운하는 야당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문성 결여에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과거사를 끌어들여 굳건한 안보체계를 흔들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외교-안보전문가 대다수가 윤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친일 국방’ 논란이 벌어진 것을 두고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극대화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은 일본 군사전력을 포함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인다면 상당한 물자가 일본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도 그랬듯 한국 입장에선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의 해상 공격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해상이라는 넓은 구역에서 일본 전력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안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미군이 한반도에 있기는 하지만 주된 존재는 주일미군”이라며 “병력만 해도 주한미군은 2만5000여명, 주일미군은 5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군이 작전을 한다면 일본 기지를 활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일본의 협력 없이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며 “현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 한·일 안보협력에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며 실전 운용력을 높인 상태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협력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최대치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탁월한 미사일 탐지·식별·요격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인 대잠수함전 능력은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며 “특히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해 항구로 들어온다면 기뢰를 깔 텐데 이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은 일본이 최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안보협력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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