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문화·청년 지원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제도 변화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2026년을 맞아 교통부터 문화·경제 분야까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이 예고됐다.

강원 태백시가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 제도를 대폭 개선·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로컬세계 취재 결과, 이번 변화는 교통·보건·문화·복지·경제 등 다섯 분야에 걸쳐 시민 편의와 체감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내버스 전 노선을 월 최대 2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외 구간은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을 완화해,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에 연 50매를 지급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실운전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돼, 실운전 증빙 후 반납 시 20만 원, 일반 반납 시 10만 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정된다. 접종 대상은 장티푸스 보균자 밀접 접촉자, 유행지역 공무 여행객, 장티푸스균 취급 실험실 요원이며, 개인·가족 여행자는 제외된다. 접종은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문화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기와 준고령기 대상자에게는 생애주기별로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연 20만 원으로 상향해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복지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 5톤을 감면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 지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교통과 복지, 청년·고령층 문화 혜택이 함께 강화되면서 시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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