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2억8492만원 감액…7개 구·군만 사업 대상
취약성 지도 구축·성과평가·주민참여형 정책 제안

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환경물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과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폭염 등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7억1217만5000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억8492만5000원이 감액됐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로 구성되며 서구와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등 7개 구·군이 대상이다.

조 의원은 현재 사업에서 취약계층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건강·직업·거주 특성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거주자, 냉방시설 부족 가구, 야외노동자 등은 기후위험 노출 수준이 각각 다른 만큼 소득이나 연령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폭염 노출도, 녹지 부족, 고령인구 등 지역별 특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가 동 단위까지 기후위기 취약성을 분석한 지도를 구축해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지역 선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 성과도 시설 설치 건수보다는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의원은 차열시공의 경우 실내온도 감소와 냉방비 절감 효과 등을 측정하고, 폭염쉼터는 조성 개소 수뿐 아니라 이용률과 시민 체감도, 온열질환 위험 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7개 구·군만 사업 대상에 포함된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공모 참여 여부보다는 부산시가 지역별 기후위험과 취약계층 분포를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폭염뿐 아니라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태풍, 산사태, 해안침수 등 부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재난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주문했다.

주민이 직접 동네의 폭염·침수 위험지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기후안전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 자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사업비 집행 규모보다 시민의 기후재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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