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한국자산공사, 채무회수 관리에 구멍…지난해 251억 원 날려"

최도형

| 2015-09-10 08:28:12

[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회수 관리 구멍으로 지난 한해 만에 200억여 원의 돈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10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채권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재지를 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지난해에만 25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날린 금액만 전체의 33%에 이른다.


캠코는 지난해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추적, 강제경매 등을 진행했지만 회수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012년과 2013년 1억 원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회수 실적은 전무했다.


특히, 소재를 모르거나 숨겨 논 재산을 찾지 못해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 받지 못한 채권액은 지난 2012년 335억 원, 2013년 267억 원에서 올해는 251억 원으로 비교적 줄어들었지만 캠코의 채무회수에 대한 의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나가면 소재파악 자체가 어려웠으나 이달 말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외교부를 통해 채무자의 해외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부분을 들어 채권 회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신학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미 법 개정 이전부터 사립탐정 등을 고용해 채권자의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캠코 관계자의 관련법 개정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미회수 채권이 늘어나면 캠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있는 만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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