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관세청 제공)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해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사전 차단에 주력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한다.

불법수출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그간 수입·수출국가 간 정보교류 부족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개선한다.

관세청은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케 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방침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