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단계별 조사 추진…불법 임대차·투기 의심 농지 집중 점검 파주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본조사는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시는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소유자와 소유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지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은 현장에서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차가 의심될 경우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협조를 통한 탐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자재 구매 내역과 농작물 판매 실적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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