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청, 공유재산 전수조사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7-11 10:16:20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1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토지 237필지 160만7000㎡, 건물 675동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재산이며 조사를 통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관내 공립 유·초·중 100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위성사진, 3차원 지적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필지별 재산 이용 실태와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해 모든 재산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고 실태 조사팀의 현지확인을 통해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 점유,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동섭 재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목적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대부 등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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