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 대통령 발언에 실질적 추가 지원 기대
.특별법 제정 넘어 현실적인 복구 대책 촉구… 장기 생계 지원과 피해 보상 기준 개선 요구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발생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한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추가 지원과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산불 피해보상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신왕준 씨와 피해 주민들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청와대. 국민 생명 안전위원회 위원. 재난 참사 피해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 본관에서 열린 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산불 피해 현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에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인 추가 지원과 복구 대책을 간절히 기다려 온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산불… 무너진 삶의 터전

지난해 3월 22일부터 10일간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3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4,700여 채의 주택과 광범위한 산림·농업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복구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재민은 3만 6천여 명에 달했으며, 농작물과 임산물, 농기계, 수산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특히 주택과 농토, 과수원, 농기계 등을 한꺼번에 잃은 농업인과 임업인들은 생계 기반마저 무너져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사유재산 복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 유형과 복구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과 단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수원·임야 복구에는 수년… 장기 생계 대책 절실

피해 지역은 사과와 복숭아, 자두 등 과수와 송이버섯을 비롯한 임산물 생산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곳이다.

그러나 과수나무를 다시 심더라도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을 얻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역시 산림이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 주민들은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을 넘어 생산 기반이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인 생계 안정과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재건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기준과 현실적인 보상 단가 마련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혜택 아닌,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기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산불 피해 현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고통을 청취할 것.

둘째, 주택뿐 아니라 과수원, 임산물, 농업시설, 농기계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과 단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과수와 임산물 생산 기반이 회복될 때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농업인과 임업인을 위한 장기적인 생계 안정 및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재건위원회가 실질적인 추가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

신왕준 대표위원장과 참석 주민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나 과도한 보상이 아니라 실제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발언이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피해 주민들은 지난 5월 서울 집회 이후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에 현실적인 복구 대책을 요구해 왔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은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수년, 때로는 평생 이어진다”며 “정부의 책임은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 규모를 집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이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출범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논의와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전위원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검토 약속이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신속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피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잿더미 위에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 주민들의 호소가 더 이상 거리의 외침으로만 남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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