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에 아직 승복(concede)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표에 대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어쩌면 정권이양(Transition of Power)으로 미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는 우려 속에서 이 상황을 관전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바이든의 미국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21세기 중반 미국 민주주의 향방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이번에도 평화로운 정권이양이 이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이 228년 동안 유지해 온 헌정이며 민주정치다. 미국은 평화적 정권이양을 민주주의 우월함으로 세계에 과시해 왔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행이 단 하나의 정치 풍운아 트럼프에게 휘둘린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온 민주주의 가치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세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우리의 반면교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 충실한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부 동조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 불씨는 사그라질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고 반민주주의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허황한 억지가 된다.

둘째, 모든 선출된 공직자는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선출된 공직자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 모든 권력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의 좌에서 버틴다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 누구 하나도 그를 보좌하지 않는다면 나 홀로만의 대통령일 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매정함이고 단호함이다. 만약, 임기 후에도 공무원이 트럼프를 권력자로 따른다면 반국가행위자로서 엄정한 법의 심판이 기다린다.

셋째, 평화적 정권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의 공화당은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차기 선거에서 낙선이 확실시되는 의원 또는 주지사, 시장은 혼란한 상황 가운데 분열이 발생한다. 이 틈을 타고 새로운 보수적 가치의 깃발을 내건 신생 정당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공화당은 순식간에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역사의 뒤안길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도 공화당은 아름답게 승복하도록 트럼프 설득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미 켄터키주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의원은 이미 9월 말경에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년 1월에는 질서 있는 대통령취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매코널 의원의 정권이양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결국, 미국의 공화당은 자멸을 피하고자 트럼프를 설득할 것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은 이양될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고 일부언론은 중국의 체제와 비교하는 논조도 보이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제 체제로서 미국과 비교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다당제 국가로 정당의 활동은 자유롭고 정당 민주주의 수준도 높다.

한편으로 우리는 미국 대선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정당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당은 한 사람 위주로 사당화되고 정책 향방을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민주주의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정당은 사적 정치모임이지만 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당은 민주적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나 대권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모래알이 되어 해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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