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10대 지원과제로 경제혁신·고용창출

 

▲정양호 조달청장이 10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조달을 활용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e-브리핑 화면캡쳐.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조달청이 연간 5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4대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조기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0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구매 환경을 신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공공부문이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신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 분야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조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 9월부터 벤처기업전용쇼핑몰 등록을 허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하고 중기청 등과 협업해 연내 인도,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입찰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여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체결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유연 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을 입찰시 우대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가 강화된다.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기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강화하면서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 일정금액 이상시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약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데 조달청이 앞장서는 것이 국민과 정부가 우리 조달청에 바라는 시대정신”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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