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 절실

▲ 정용기 국회의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결산 심의에 나서 초·중·고 재난위험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특정관리대상 학교시설물은 총 3만 3303개로 이 중 경과연수가 40년이 지난 시설은 4723개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정대상시설물은 재난위험발생 정도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구분해 관리되며 D나 E등급으로 판정된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재난위험시설은 상태에 따라 보강,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길게는 수년간 방치되는 곳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조 3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으나 2010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매년 예산이 감소해 2013년에는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학생과 교사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4개의 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의 1개소가 누락됐고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해 다시 점검한 결과 28개소가 추가로 재난위험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담당자가 육안으로 외관을 점검해 1차 판단을 하는데 따라 발생한 문제로 정교한 점검·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정용기 의원은 “노후한 학교시설의 보강과 철거가 시급함에도 재정문제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재난위험시설을 조속히 해소하고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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