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특별법→통합단체장 선거…상향식 통합 강조
정부 인센티브 방식에 유감…“항구적 재정분권 필요”
8개 시·도 연석회의 제안…특별법 공동 대응 촉구 행정통합 발전전략 및 전략지도,주요특례,미래상.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민투표는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가 전제된다면 연내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행정통합은 일정에 쫓기기보다 제도적 결단에 따라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인센티브는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쳐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산·경남은 통합 자치단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재정권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진을 위해 8개 시·도가 참여하는 통합 자치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특별법에 담을 핵심 내용을 사전 협의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제출하자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적·제도적으로 재정과 자치 분권을 결단할 경우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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