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앞두고 고양시 잔류 요청…수도권 규제 속 지역 연구거점 역할 강조
임직원 1,000명 중 500여 명 고양 거주…가족 포함 1,600여 명 지역 생활 기반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50개사로 성장…고용·매출 확대하며 지역경제와 연결
평화경제특구·한강하구 물관리·도심항공교통까지…건설연과 미래 협력 구상 제시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기관이 자리 잡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주민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고양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의 잔류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0년 가까이 고양에서 성장해 온 연구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역이 잃게 될 연구 역량과 일자리, 산업 생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한 기관 지키기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부에서 건설연은 드문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자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육성, 평화경제특구와 한강하구 물관리 기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등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도 잔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과 지역에 축적된 연구·산업 기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기관의 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지역이 감내해 온 여건과 해당 기관이 쌓아온 역할,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경기 북부…중첩규제가 만든 발전 격차

고양시가 건설연 잔류를 요청하는 배경에는 경기 북부가 오랜 기간 겪어온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에 적용되는 일부 지원에서는 제외되지만, 경기 남부와 비교하면 산업 인프라와 재정 여건에서는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 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20%대에 머물고, 높은 곳도 30% 안팎이다. 경기도 평균 54.4%, 전국 평균 42.4%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여건에서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 인력과 전문기술, 관련 기업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이라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북부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범주만으로 지역의 발전 여건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30년 고양에 뿌리내린 건설연…연구기관 넘어 지역의 생활 기반으로

건설연은 국내 유일의 건설·국토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자 경기 북부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이다. 1983년 재단법인으로 출발한 뒤 1997년 고양 일산 본원으로 이전했고, 1999년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했다.

현재 임직원은 약 1,000명으로, 이 가운데 500여 명이 고양에 거주하고 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600여 명이 고양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연구기관의 이전은 조직과 시설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한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양시가 건설연을 지역의 동반자로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기관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와 생활 기반은 단기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구축하기 어렵다. 연구 인력의 정주 여건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연은 지역 기업 육성에도 역할을 해 왔다. 2018년 고양에 문을 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AI 건설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특화 시설이다. 고양시는 국내 유일의 해당 분야 특화 창업지원 시설이라고 설명한다.

센터 입주기업은 2020년 24개사에서 2025년 50개사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153명에서 342명으로, 매출액은 3억6,000만 원에서 3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연구기관의 기술과 창업 지원 기능이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에 연결된 사례다.

이 같은 성과는 건설연이 고양에 남아야 한다는 시의 주장에 지역경제 측면의 근거를 더한다. 연구기관의 기능이 지역 기업과 연계될수록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평화경제특구부터 UAM까지…고양과 건설연의 협력 영역 넓힌다

고양시와 건설연은 기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건설연은 최근 고양시 시정회의에서 지역 현안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의 역량을 평화경제특구와 연결해 고양을 남북 인프라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한강하구 장항습지 일대에서 수재해와 수환경 기술 등 남북 공유하천 물관리 기술을 실증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접경지역이라는 고양의 지리적 특성과 건설·국토관리 분야 연구 역량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킨텍스 인근에 한국형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적용한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건설연은 이 시설을 활용해 버티포트 인증과 실증 분야에서 고양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연구기관이 지역에 남아 있을 때 연구 역량과 현장 실증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화경제특구와 한강하구 물관리, UAM은 각각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협력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참여 기관과 역할, 재원,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건설연의 잔류 여부와 별개로 고양시가 제시한 협력 사업들이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 전략 안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살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지역 현실 사이…정부 판단에 관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건설연의 거취도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1월 이전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9월 이전 방향과 원칙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건설연 내부에서도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대형 실증시험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 인프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연이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경기 북부 현장에서 건설기술을 연구·실증해 온 만큼, 연구시설 이전으로 관련 기능이 약화하면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지역 현안과 연계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건설연 이전 문제는 기관 한 곳의 소재지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에 축적된 연구 인프라의 활용 가치, 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양시가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판단 과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건설연이 지난 30년 동안 고양과 함께 성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남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간 균형을 위한 정책인 만큼 기관의 숫자만큼이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도 살펴야 한다. 건설연의 거취 역시 경기 북부의 연구 기반과 산업 생태계,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함께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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