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업체·소상공인에 규제애로 신고안내 서한문 발송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01-28 12:14:12

▲의성군 제공.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지역 내 132개 기업체 및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에게 규제애로 신고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발송된 서한문에는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규제,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태규제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서를 동봉해 애로사항 건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의는 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체 개선사항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적극 건의하고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규제개혁의 성공 열쇠는 성과 체감 정도에 달려있다”며 “기업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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