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부족…전시행정식 추진 개선해야” 정재웅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은 지난 7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어 왔다”며 “2001년부터 강원랜드로부터 총 2조6000억원이 납부돼 이 중 약 1조9600억원이 강원도에 배분됐지만, 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을 찾지 못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 스스로도 폐광기금 사업의 문제점을 ‘주민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 증가,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성과 부족’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계획 준비 부족과 사전 검증 미흡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폐광기금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 중심으로 전시행정식 추진된 결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도는 폐광기금 사업의 결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이 부족했다”며 “시·군별 사업 중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업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폐광지역 재생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담당 부서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 행정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력자로서 함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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