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상생 협력 강조

[로컬세계 박 민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11월 11일 충남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0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 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하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마련하여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미지급 대금 2,282억 원, 올해 9월 말까지 1,853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운영과 함께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하여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 지급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어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