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안성시가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로 토지의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관련법과 중앙정부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에는 ‘보개면 남풍지구’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보개면 가율지구’에 대해 사업을 착수 할 예정이다. 측량 비용은 국비(90%)가 지원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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