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지원금 누수 원천 봉쇄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5-06-19 13:48:20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가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의 방만 경영 의혹 등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지적사항 전반에 대한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운전직 산재보험료 정산방법 부당, 회계 처리기준 미준수, 산재보험료 과다지급, 회차지 사용료 부당지급 등 운송원가 절감방안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에 전면 반영키로 조치했다.
차고지 이전에 따른 공차거리 과다산정 부분은 오는 8월 초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차고지 인근 운행노선을 우선 배정하는 ‘차고지 우선 배차제’를 도입해 최소화하고 향후 차고지의 외곽지 이전 등에 따른 공차거리 확대 부분은 연료비 정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연료비 절감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회계장부 기장방법 미숙, 신문대금 등 복리후생비 영수증 미부착 등 업무 미숙에 따른 지적사항은 회계실무 정기교육 실시, 현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지시 등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적정 운송원가 지급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대구시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기회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와 철저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구형 준공영제 모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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