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김림
local@localsegye.co.kr | 2015-12-21 11:56:05
[로컬세계 김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오늘(21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경제5단체 성명서’를 발표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성명서를 통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 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어두운 경제 전망과 청년실업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국회에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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