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예산 삭감의 진의, 세월호 진상조사 거부에 있는 것 아닌지 의심”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반 토막 낸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고 세월호의 진실을 덮겟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오늘(5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겉으로는 운영비와 행사비 등을 줄였다고 하지만, 예산 삭감의 핵심은 조사비용을 대폭 줄인 것으로 현장조사 비용을 무려 87% 삭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줄였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을 반 토막 내면서 특조위와 상의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안건예고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확정해버렸다”며, “이는 반 토막 예산의 진의가 세월호 진상조사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했고 특조위 예산은 7개월이 넘게 끌어왔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7개월을 끌어오면서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기까지 했고, 급기야 진상조사 예산을 대폭 깎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예산은 반토막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진실은 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어떤 비겁한 수단으로도 세월호 참사를 망각의 늪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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