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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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로컬세계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제출안(24조 8,633억원)보다 200억원 증액된 24조 8,833억 원을 수정의결했다.

추경의 주요 증액사업 중 복지관련 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사업” 국·시비 8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46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5억원, “기초노령연금” 407억원, “영유아보육료(보조)” 156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9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56억원(전액 시비) 등 추경편성을 통해 증액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으로 5인이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십” 43억원, 상시근로자 50인이하를 대상으로 한 “4대 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 14억원을 증액하고, 그밖에 건축공정별 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171억원 등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했다.

이에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 매각시기 조정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감액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5억원, 행사성·축제성 예산인 “서울문화재단출연금” △4억원 “서울시민체력인증제 개최” △1억원 등을 감액 조정했다.

특히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사업추진단계 등을 사유로 추경예산안에 감액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교통난해소와 주민민원 등을 고려하여 감액요청 된 예산을 당초 본예산대로 수정의결 됐다.

6억원의 증액편성으로 제출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일부 예결위원들의 삭감의견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후 현상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수정의결 했다.

김제리 예결위원장(새누리당, 용산1)은 예산심사에 앞서 4가지 기준 ①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을 것 ②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 ③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에 맞을 것 ④시민의 안전확보와 일자리 창출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기정예산 369억원보다 171억원이 증액된‘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없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촉구했다. 세출재원 한정으로 영유아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35%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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