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선진국이라는 명성이 부끄럽게 다시 후진국으로 가는 길인가? 국만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권력을 훔치려고 아우성을 치는 정치판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면서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심보가 우습다. 

죄를 지으면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권력을 잡으면 예외처럼 피하려고 하는 양심 없는 행동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오히려 일반인보다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죄를 저지르면 법의 심판이 더 강해야 한다. 법을 악용하려는 범죄라서 누구라도 자리도 비우도록 내쫓아 내야 한다. 

모든 일에 세상은 지켜보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나는 예외로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젓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정치판이 여야로 나뉘고 그 속에서도 패거리로 편을 가르고 이러다 보니 나라가 매일 시끄럽게 돌아간다. 이것이 선진국인가? 

 정치가 선거만 돌아오면 자기 당의 쪽수를 늘리려고 실력도 없는 기회주의자를 모집하여 딸랑이처럼 패거리로 만들어서 줄 세우려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바른 정치는 말없이도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위한 애로사항과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없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힘자랑만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회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범죄자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심보가 국민을 속이려는 법치주의인가? 정직하고 깨끗한 인물도 많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국민들은 무엇을 하는가? 선거는 냉정하게 그 지역에 인재를 발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는가? 여야의 선동아래 국민들 마저 편을 가르고 산다.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그런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판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동맹국은 버리고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 모습이 진정 나라를 위한 정치인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가? 국민도 모르는 법을 누굴 위해서 입법화 시키고 힘의 논리로 미어부치고 가는지 이것이 나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갈수록 자유 민주주의가 독재정치로 가고 있다. 이런 정치를 바라보고도 국민들은 무엇을 하는가? 잘못을 보고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 통 속이라는 말인가? 

 우리 정치가 양심 없는 거짓 정치로 태어나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선거는 유권자들이 하나의 정당에 표를 많이 주는 것은 위험한 정치로 가기 때문에 국회는 최소한 !00석 이상이 넘치 않게 선거를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5개의 원내교섭 단체를 만드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밀어 부치는 국회가 아니고 서로 토의 토론 하는 정치로 바뀌어 협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법을 개정하여 아무리 과반수 이상을 가진 정당이라도 입법을 밀어 부치기 통과를 못 하도록 2개 이상의 정당이 통과 시키지 않으면 무료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패거리 조폭 정치는 없어진다. 이것은 지켜보는 국민들의 염려스런 정치판의 문제가 낳은 결과가 과연 우리 법치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이제 문제는 국민의 몫이다. 과감하게 바른 정치가 되려면 인물부터 검증하여 패거리 정치를 단절 시켜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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